퇴직금 일시금 지급 대신 연금 의무화, 뭐가 달라질까?

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부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. 달라지는 제도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
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퇴직금 연금화 의무제도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,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연금으로 의무 전환이 추진된다는 내용입니다.

퇴직금 제도가 바뀌면 재직자, 퇴직예정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. 오늘은 이번 퇴직연금 의무화 발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,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.

1. 퇴직연금 의무화 핵심 내용

• 시행 시점 : 2026년 예정 (추진 일정은 확정 시 추가 공지)
• 대상 :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일정 근속 이상 근로자
• 핵심 변화 : 기존 퇴직금 일시금 수령 → 연금 수령으로 의무 전환
• 목적 : 노후 소득 보장 강화, 일시적 소비 방지

2. 근로자가 준비할 점

1. 현재 가입 중인 퇴직연금(DC, DB형) 제도를 점검
2. 운용 수익률과 수수료 비교
3. 일시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 예외 규정을 미리 확인

3. 연금 의무화 장단점 비교

👍 장점
• 노후 소득 보장
→ lump sum(일시금)으로 모두 써버리는 위험을 줄이고,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 확보
• 국가 차원의 안정성 강화
→ 고령화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
• 투자 수익 기대
→ DC형 등 개인 운용 시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릴 기회
• 파산·채권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
→ 연금 자산은 일시금보다 보호장치가 더 강함

👎 단점
• 자금 유동성 제한
→ 퇴직 후 목돈으로 사업·대출 상환 등 계획이 있었다면 어려움
• 운용 수익률 불안정
→ 본인이 직접 운용해야 하는 DC형의 경우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 가능
• 일부 근로자 불만
→ 이미 개인 재테크 계획이 있던 사람에게는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음

🔗 추천 링크

•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
https://www.moel.go.kr/policy/pension/pensionRetire.do
• 국민연금공단 퇴직연금 정보
https://www.nps.or.kr/jsppage/business/wp/wp_a/a/a.jsp
•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제도
https://www.kcomwel.or.kr/kcomwel/contents.do?key=2613